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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한거걸리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24 | 2008.02.15 | 문서번호: 24723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5

직접위조의경우,위조한사람:위조등문서행사죄성립(5년이하징역1천만원이하벌금)/업자에게부탁하여위조:신청한사람-위조등문서행사죄+업자:공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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