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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반에 어떤애가 저어제 학교아파서안왔는데 내졸업장에 써있는 주민번호를 걔폰에

조회수 196 | 2008.02.13 | 문서번호: 24445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3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게되면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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