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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도 법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112 | 2008.02.13 | 문서번호: 24345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3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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