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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의불법행위능력을판례는인정하는가?

조회수 143 | 2007.06.20 | 문서번호: 2432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0

법인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고이사에게청구하는등중복된청구는불가능한것으로생각됩니다.누구에게귀책사유가있느냐를정함에있어서,법인의권리능력에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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