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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 돈을 몰래가져가서쓰면 그것도 절도죄가 되나요?

조회수 86 | 2008.02.09 | 문서번호: 23720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9

절도죄의구성요건은충족하지만직계혈족이기때문에처벌받지않습니다.형법제344조에서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또는그배우자간그형을면제하도록규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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