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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생성쓰는사람 어떻게걸리나요 ㅡㅡ

조회수 120 | 2008.02.07 | 문서번호: 23449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7

사이버수사대에걸리죠처벌규정은현행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공소시효는3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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