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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양은 범죄자이름하고얼굴을공개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해요?

조회수 156 | 2008.02.04 | 문서번호: 22974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4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므로 형사사건의 가해자의 실명은 되도록이면 공개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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