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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번호를 바꿔서 다른사람한테 욕설을 보내는거불법이죠???

조회수 159 | 2008.02.04 | 문서번호: 22900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4

그게지속,반복적이고특히발신번호까지숨겨서막연한불안감을유발한경우라면처벌대상이될수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1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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