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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의살인사건공소시효가몇년이죠

조회수 223 | 2008.02.03 | 문서번호: 22816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3

사형에해당하는범죄의공소시효는15년입니다.따라서살인죄의경우법정형이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이므로공소시효는15년입니다. 좋은답변이되셧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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