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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 취임식날 벌금 면제되나요j

조회수 136 | 2008.02.02 | 문서번호: 22693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2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되면 벌금이라던지 가벼운 범죄는 사면이 된답니다. 폭행죄라던지 큰죄는 사면이 안된다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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