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행복주택 갈등'...강남구, 서울시에 패소

서울 수서역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서울시 방침에 반발해 강남구가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 강남구는 개발제한 해제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일정 지역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광역단체장에게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