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문대통령 "징용손배 판결 존중, 개인청구권 소멸 아니라고 본것 "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