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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장애가 죄가 되는 곳

조회수 0 | 2018.11.20 | 문서번호: 226693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1.20

경향신문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상담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각장애,청각장애,발달장애 등 장애 특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 법적절차는 한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인 특성이 무시되면서 가해자인 경우 죄가 더 커지고 피해자인 경우 축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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