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불법 자격증 대여 여전..."처벌보다 이익이 더 커"

산업 현장에서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 취소로 이어지게 법을 개정했는데도효과를거두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 현행법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리거나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더 약하게 이뤄진다고 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