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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박주민 "사법농단 관련자가 재판 우려…특별재판부 꾸려야.

조회수 0 | 2018.10.19 | 문서번호: 226670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0.19

기소되더라도 사건배당과 재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한 재판부 구성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8개 재판부 중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점쳐진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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