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박상기 법무장관 "불법 촬영·유포에 법정 최고 구형" 지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지시했다. #@#:#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 지휘권을 발동한 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