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모녀에 '간첩 누명' 씌운 국가…법원 "21억원 배상하라"

국가 공무원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간첩 혐의를 뒤집어썼다가 32년 만에 누명을 벗은 모녀에 대해 법원이 2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네요 #@#:#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총 21억20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