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뉴스] 1981년 3월 25일 연좌제 폐지
조회수 18 | 2018.03.19 | 문서번호:
226236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19 1981년 3월 25일 연좌제가 폐지된바 있으며, 헌법 13조 3항 내용이라고 하네요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법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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