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집행일이 1997년 12월 30일인데 사형집행을 실시하지 않은지가 20년이 넘었네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사형집행을 10년이상 하지 않았으니 2007년 12월 30일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형집행이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매우 희박할까요? 흉악한 범죄가 발생해도 사형집행이 부활할 가능성은 아예 없나요 그러면 현재는 무기징역이 가장 무거운 형벌인가요

늘어가는 흉악범죄률에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교계와 일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사형제 부활을 원하는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지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20년간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에 가깝습니다. 현재도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지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으니 무기징역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