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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靑 "안보와 통상 논리 다르다"…한미FTA 개정 적극대응 시사.

조회수 32 | 2018.02.20 | 문서번호: 226158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20

한미 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한미FTA 개정과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FTA를 국내법과 같은 위상으로 인정하나, 미국에서는 국내법인 연방법과 주법이 한미FTA와 충돌할 경우 미국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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