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버스기사가 운전하는데 승객이 욕설을 하고 때리는 경우 승객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36 | 2018.02.18 | 문서번호:
226155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19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규정한 특별법이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를 일반 폭행 또는 상해죄의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범죄는 그만큼 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