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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소방법 적용

조회수 38 | 2018.01.23 | 문서번호: 226086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23

소방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숙박 업소들이 전국 1만 5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 현행법상 연면적 6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소방시설법이 시행된 2004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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