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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청법 다운로드 안하고 스트리밍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조회수 32 | 2017.12.31 | 문서번호: 226026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31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한 것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며, 영상을 소지하고 있거나 배포를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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