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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회수 18 | 2017.12.20 | 문서번호: 225999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20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입법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 국가보안법상 논란이 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과도하게 처벌하는 부분이 논란의 대상인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정리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하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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