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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할례' 피해 입국...대법, 난민 자격 인정

조회수 2 | 2017.12.18 | 문서번호: 225992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18

이슬람 악습인 '할례'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박해이므로 이를 피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A 씨는 어머니와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면 할례를강요받게된다며 난민자격을 인정해달라고소송을냈고1심과2심은부정했지만대법원은 다시판단하라며돌려보냈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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