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오민석 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외곽팀장 노 모씨의 구송영장을 기가시킨, 오민석 부장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 최윤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주거와 가족 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