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일사부재리(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똑같은 내용의 공소 제기는 불가) 원칙 때문에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형량이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 일각에서는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형량을 늘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