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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더 빠르고 강력해진 특조위'…1호 신속처리안건 사회적참사법은.

조회수 0 | 2017.11.25 | 문서번호: 225931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1.25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하고 여야가 진통 끝에 수정안에 합의해 24일 통과시킨 이 법은 총칙부터 벌칙 규정까지 모두 5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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