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기소유예 받고도 필로폰 못끊은 20대 기간제 교사에 벌금 2000만원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29)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피고인은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