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판결 제동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이 사건은 법원 1, 2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져 논란이 되었으며, 이에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