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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심원은 권고적효력만인정이 무슨뜻인가요

조회수 3 | 2017.10.12 | 문서번호: 225815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12

배심원의 평결은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는 의미만 있다는 것이지 직접적인 법률 적용의 문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법관이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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