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헌재, 정치인에 무이자로 돈 빌려주면 형사처벌 '합헌'

정치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 헌재는 대여원금을 정치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므로 후원금에 대한 법적 규제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