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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즉결심판 전과 여부

조회수 0 | 2017.08.25 | 문서번호: 225683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25

전과기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 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벌금'은 전과에 해당하지만, '즉결심판'을 거친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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