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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은 사형 안하나요 왜안하나요 특히 살인자는 사형이 마땅하다고 또 시행 해라고 난리에요

조회수 1 | 2017.08.18 | 문서번호: 225660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18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 제도 존폐에 대해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선 사형 제도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것, 잘못된 판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사형 제도가 범죄율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면 집행하겠지만 UN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 제도가 다른 형벌과 비교했을 때 흉악 범죄에 그렇게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 등의 이유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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