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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지인에게 택시 빌려줘 영업 "회사 책임 없다"

조회수 0 | 2017.08.13 | 문서번호: 225646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13

택시기사가 지인에게 몰래 택시를 빌려줘 불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면 회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택시회사가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90만 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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