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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표창원 의원 데이트폭력 방지법

조회수 0 | 2017.08.02 | 문서번호: 225615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02

이번 법안에는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상 특례 규정을 마련 #@#:#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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