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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강도강간 미수범도 포함

조회수 0 | 2017.07.19 | 문서번호: 22557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7.19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했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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