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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경제] 김상조 "기업집단국 신설 바람직…재벌 감시 효율적.

조회수 0 | 2017.05.25 | 문서번호: 225400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5.25

문제는 공정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관계부처와 성실히 협조해 추진하겠다"는 주석을 함께 달았다. #@#:# 행정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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