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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전두환 사면 정당성없는 권한행사

조회수 2 | 2017.04.30 | 문서번호: 225326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4.30

전두환·노태우 등의 특별사면은 정당성을 상실한 권한행사였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 5·18기념재단 주최 '전두환·노태우 대법원판결 20주년 학술대회'에서 당시 재판과 그 후 이뤄진 특별사면 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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