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박근혜전대통령은 구속 몇년있을것같아요?

조회수 0 | 2017.03.28 | 문서번호: 225232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28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 징역보단 유기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유기 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