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기징역은 10년후면 빠져나올수 있나요? 구속영장 받은 사람의 재산 즉 집은 어떻게되죠?
조회수 0 | 2017.03.28 | 문서번호:
225231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28
무기 징역은 수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징역형을 말하는데 사면을 통해서 또는 사면이 없더라도 10년 이상 복역하면 유기 징역으로 감형되고 가석방될 수 있으며, 구속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다 해도 구속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