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제입원의 정신질환자 조건은 뭔가요? 이성적 판단 못하고 자신의 질환을 몰랐는데 전 우울증인줄 알았어요 전에 김상엽 정신과에서요
조회수 1 | 2017.03.14 | 문서번호:
225190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14
원래는 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나 치료 필요성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환자의 자/타해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만 강제 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