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정신병원 강제입원 어려워진다...'입원 적합성 심사' 도입
조회수 2 | 2017.03.02 | 문서번호:
225158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02 너무 쉬운 절차로 인권문제가 되기도 했던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을 이달 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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