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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박근혜 대통령 최대 형량

조회수 0 | 2016.11.24 | 문서번호: 224906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2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의해 재직중 기소할수 없지만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형량 7년6개월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최순실은 사기혐의와 같은 법정형이 선고되는데, 10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형이 선고, 최대 형량15년 입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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