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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가질문 카페만드신분이 중립만 지키신다고 하시니 1명운영자 고발고소는 안되나요

조회수 0 | 2016.10.23 | 문서번호: 224831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0.23

해당 운영자분께서 질문자님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한 모욕죄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마땅한 명목이 없어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 운영자분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고 운영자분도 그분을 내보내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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