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여부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긴 어려우나 보통은 판매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으며(판매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아예 구매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며, 자세한 것은 법원에서 개별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한 죄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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