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스토킹 벌금, 달랑 10만 원?…특례법안 제출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더 위험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처벌 수준은 기껏해야 10만 원 벌금입니다 #@#:# 이걸 엄하게 처벌하자는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스토킹 범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