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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뺑소니를하지안앗는데 상대방이 저에게뺑소니라고우기다가걸리면 맞고소할수잇나요?

조회수 283 | 2008.02.01 | 문서번호: 22446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1

네맞고소가능합니다.법률적으로살펴보자면 사기죄에도해당이되고명예회손죄도해당이됩니다. 또한우기는과정에서없던일을지어내면위증죄로추가처벌이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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