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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미성년자인데 고소가된다면 어떤처벌을받고 앞으로 어떤절차를밟나요??

조회수 4 | 2016.05.14 | 문서번호: 224429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5.14

만약 질문자님의 사례가 모욕죄의 성립 요건(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을 다 갖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일단 미성년자가 모욕죄를 저지른 데다 초범인 경우 반성문, 각서 등을 제출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는 변호사분의 글이 확인되며, 고소를 당한 후엔 고소한분과 고소당한분이 경찰서에서 만나 조사를 받게 되고, 거기서 합의를 할 경우 질문자님 쪽에서 합의금을 내야 하며, 합의를 안 하고 초범이면 벌금형(전과)이나 기소유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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