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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즘 사람 때리면 얼마 줘야하고 맞으면 얼마 받아야하나요??

조회수 2 | 2016.05.13 | 문서번호: 224427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5.13

폭행 강도나 혐의에 따라 다릅니다. 맞은사람과 때린사람이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심하게 다쳤다면 치료비와 함께 합의금을 책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부르는게 값이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단순 폭행의 경우 형법 제 206조 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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